일본, 지도를 인터넷으로 배포하도록 측량법 개정

일본에서 측량법을 개정해서 08년도에는 지도(스캔받은 종이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현재도 시범서비스로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스캔받은 종이지도는 사실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수치지도를 사용해야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수치지도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수치지도도 국토지리원에서 One-stop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네요.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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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인터넷으로 배포. 국토교통성 08년도 실시를 목표로 측량법 개정
국토교통성은 22일 국토지리원이 측량, 제작, 간행하고 있는 각종지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측량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토지리원이 보유한 지도데이트를 이용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상이 될지 무상제공이 될지는 향후 결정할 예정.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2008년도에 실시를 목포로 하고 있다.

국토지리원은 모든 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본측량]을 실시하고, 도시부를 대상으로 한 1만분의 1 지도, 전국을 커버하는 2만5천분의 1 지도로부터 500만분의 1 지도까지 주로 7단계 축척의 지도를 간행,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지도를 지리원의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리원 기본측량과, 지방자치체나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에서 취득된 지도데이터를 복제하는 경우, 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영리목적으로 복제는 금지되어 있다. 금후 개정에서 복제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그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측량이나 간행 등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용도를 제외하고 내부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영리목적의 경우는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하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승인절차를 1개소에서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화 하여 지리원에서 일괄하여 승인사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地図をネット配信　国交省、０８年度実施へ測量法改正
FujiSankei Business i. 2007/2/23 　TrackBack（ 0 ）

国土交通省は２２日、国土地理院が測量・作製し、刊行している各種地図を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提供できるよう、測量法を改正する方針を決めた。ネット普及が進む中、国土地理院が持つ地図データを利用しやすくすることで有効活用を促すのが目的。有償とするか無償とするかは今後詰める。今国会に改正案を提出し、２００８年度実施を目指す。
　国土地理院はすべての測量の基本となる「基本測量」を行い、都市部を対象とした「１万分の１」のほか、全国をカバーする「２万５０００分の１」から「５００万分の１」まで、主に７段階の縮尺の地図を刊行、書店などで販売している。この地図を、地理院のホームページからダウンロードできるようにする。

　また、地理院の基本測量と、地方自治体や民間企業が行う「公共測量」で得られた地図やデータの複製（コピー）については、地理院や自治体などの承認が必要な上、営利目的の複製は禁止されている。今回の改正で複製者の負担軽減のため、この規制を緩和。測量や刊行など正確性が問われる用途以外での、内部資料として使う場合のような複製は承認を不要とし、営利目的の場合は個々のケースに応じ判断する仕組みにする。

　さらに、基本測量と公共測量に基づくデータを複製したり使用したりする場合の承認手続きを１カ所でできるよう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化し、地理院で一括して承認事務ができるよう規定を改める。